새해 첫날 4살짜리 여아가 머리에 피멍이 든 채 화장실에서 벌을 선 뒤 숨진 사건. <br /> <br />이 가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아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막을 수 있었던 비극,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해 첫날 새벽,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차디찬 화장실에서 벌을 섰던 4살짜리 아이. <br /> <br />숨진 아이를 살펴봤더니 머리 여기저기에선 피멍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엄마가 저지른 짓입니다. <br /> <br />아빠는 이미 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[A양 할아버지 : 누워서 자야 하는데 애가 놀자고 그랬나 봐요. 피곤하니까 한 대 때렸나 봐요. 그게 코피가 난 거예요. 아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일부러 때리는 것도 아니고.] <br /> <br />보호자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 가해자의 80% 정도는 부모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보육 기관과 달리 가정은 대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강동욱 /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: 외국 같은 경우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. 시설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있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,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.] <br /> <br />결국, 아동학대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사후 교육과 관리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네 살 난 딸을 숨지게 한 엄마도 지난해 교육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아동보호기관 관계자 : 이 당시에는 아동들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기는 했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격리 조치 됐던 아이를 돌려받자 교육 참여는 뜸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기관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경미화 /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: 학대 행위자인 부모님들께 교육, 기타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.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에선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을 조기 발굴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후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62229452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